파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완벽 가이드

파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디까지가 계도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과태료 대상인지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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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헷갈렸던 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묻는 시민 문의와 위반 사례가 늘자, 파주시가 2026년 4월 28일 사례 중심으로 기준을 정리해 공식 안내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8)

파주시는 안내문 배포·현장 홍보로 시민 인식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최초 1회 계도’ 조항처럼, 이번 기준 안내는 즉시 단속보다 인식 개선을 앞세우는 파주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에디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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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침범 정도별 처리 기준 (파주시 2026-04-28 안내)

침범 정도	처리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 —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 어느 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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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계자 발언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8)

파주시는 앞으로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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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메모] 이번 기준 안내의 핵심은 “최초 1회 계도” 조항이다. 주차선 중심선을 절반 이상 침범했더라도 처음에는 과태료 없이 계도만 이뤄진다. 파주시가 안내문 배포와 현장 홍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기조의 연장이다 — 즉시 부과보다 먼저 알고 지키게 하는 방향이다. 단, 주차구획선을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진입한 경우는 예외 없이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차 전 구역 경계선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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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파주시 2026년 4월 28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8)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815061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