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체계 정립 및 외주사업 별도 용역 추진
파주시가 4월 24일 ‘파주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를 정립했다. 이번 용역은 보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 파주 시내 도로 보수·쓰레기 수거·하수 점검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직접 적용할 공정별 표준작업지침과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이 실행 도구로 나왔다. 파주시는 도급·용역·위탁 등 외주사업 영역에 대한 별도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왜 추진했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요구가 높아진 흐름 속에서, 파주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7)
4월 24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도로·녹지·하수도·생활폐기물 등 고위험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주시 사업장 특성 분석, 안전보건체계 및 의무 이행 점검 실태, 개선을 반영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담은 용역 추진 성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출물: 공정별 표준작업지침·위험성 평가 규정
이번 컨설팅 용역이 산출한 실행 도구와 체계다. 핵심은 보고회 개최 자체가 아니라, 각 현장 담당자가 직접 손에 쥐게 될 실행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 공정별 표준작업지침 — 도로 보수·쓰레기 수거·하수 점검 등 각 작업 단계별로, 사업 현장 담당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 고위험 작업·관리부서 지정 —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공정을 면밀히 분석
- 현업 업무 종사자 선정 기준 — 어떤 담당자를 고위험 현장 종사자로 공식 분류할지, 파주시 특성을 반영해 제시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 (종합) 현장 중심 안전보건체계 정립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7)
파주 시내 도로 보수 현장이나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이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다. 지침을 만드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이 질문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이 다음 부시장 발언에 담겨 있다.
최병갑 부시장 발언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용역 결과물은 각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7)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한 이 발언은, 지침 마련 자체보다 실제 적용이 관건임을 파주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안전·보건 인력 보강과 예산 확대 약속이 구체적인 후속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주목할 지점이다.
외주사업 영역 별도 용역 예정
파주시는 산업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급·용역·위탁 등 외주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가 공사를 외주로 맡긴 업체·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원청인 파주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7)
직접 고용이 아닌 수급인(하청업체·외주 종사자)까지 안전보건 체계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용역이 파주시 직고용 현장에서 출발했다면, 후속 용역은 그 범위를 외주 영역으로 넓히는 흐름이다. 다만 발주 시기·예산·범위 등 세부 사항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용역이 파주시 안전 행정의 전환점이 되는지는 후속 용역의 실제 발주와 현장 적용 결과가 판가름할 것이다. 일정이 공개되면 파주시 공식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4월 27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7)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708235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