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리체크협의회, 1분기 비과세·감면·환급 분기별 정례 점검
파주 시민이 낸 세금, 어떤 절차로 점검·관리되고 있을까. 파주시가 2026년 4월 23일 제2회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를 열어 1분기 중 처리된 지방세 주요 사항을 정례 점검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이 협의회는 기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편한 것으로, 분기별 1회 정례 운영 체제로 전환해 세무 처리의 적법성·공정성을 분기마다 들여다보는 구조를 갖췄다(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4).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 — 실무협의회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환급 등 주요 세무 처리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Re-check)하는 내부 점검 협의기구다.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세정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올해부터 개편이 이뤄졌다. 명칭과 운영 방식 모두 바뀌었다.
| 구분 | 이전 (~2025) | 현재 (2026~) |
|---|---|---|
| 명칭 | 지방세 실무협의회 |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 |
| 운영 빈도 | — | 분기별 1회 정례 |
※ 이전 운영 빈도는 파주시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Re)체크’라는 명칭이 방향성을 담고 있다. 1회 처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리된 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점검 메커니즘이다.
2026년 1분기 점검 4대 항목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1분기 중 처리된 일정 금액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건과 환급 처리 건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4가지다.
| 순서 | 점검 항목 |
|---|---|
| 1 |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적정성 |
| 2 |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
| 3 |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
| 4 | 전결 규정 준수 여부 |
법령 적합성, 서류 진위, 실수령자 확인, 내부 결재 규정 준수까지 처리 단계 전반을 종합 점검하는 구조다. 특히 ‘환급금 본인 수령 여부’ 항목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금이 실제로 본인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파주 납세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검 항목이다.
청렴동아리 ‘청바지’까지 — 직원 참여 확대
이번 협의회에서는 납세지원과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 등 내부 직원들의 참여 범위를 넓혔다.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내재된 청렴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 세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관리”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세무 행정과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의미 — 지방세 정례 점검 체계로의 전환
[에디터 정리] 이하는 원문 팩트를 바탕으로 한 에디터 분석입니다.
이 발언의 맥락을 짚어보면, 이번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선다는 점이 보인다. ‘지방세 실무협의회’에서 ‘지방세 리(Re)체크협의회’로의 전환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분기별 정례화다. 1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대 점검 항목을 보면, 법령·서류·수령자·전결 규정 등 처리 단계 전체를 교차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점검 누락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청렴동아리 ‘청바지’ 참여 확대는 외부 감사 의존보다 내부 자율 점검 문화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분기별 정례화로 마련된 이 점검 체계가 향후 어떤 사례를 쌓아갈지, 3분기 이후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파주시 2026년 4월 24일자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처: 파주시 보도자료 (2026-04-24) 원문: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3&bbsSeq=20260424080412187